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총정리

목차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지원금

추경안 합의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 약 88%가 지급 대상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번 올려드렸을 때는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에 대해 확정전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확정이 나게 되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한 사람당 25만원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ㅂ다게 됨에 따라 11조원의 재정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340만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일 이어지는 휴업과 단축영업 등으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가구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부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은 조정을 거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지원 대상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 구성원이 3인인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로 해서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기준이 너무 낮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5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급으로 보는 예상 커트라인

소득 하위 8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으로 2인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천 36만원, 6인가구 1천193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원래는 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417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선정 기준선은 정부가 이후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7%수준인 336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씩, 어떻게 받게 될까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인 가구는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령 방식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신용, 체크, 선불카드 등에서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라고 해서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높아진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외출이 어렵고, 여름에 피서도 어려워져서 힘든 시기에 한 숨 돌리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당초 국민지원금에 대해 발표하면서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니 빠르면 다음달 말쯤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방안

희망회복자금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간과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경영위기 업종 또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이니 조만간 발표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손실보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상을 위한 예산도 1조원 증액하여 반영이 되었는데, 법 시행일인 10월 8일부터 보상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절차는 차후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1인 최대 2천만원까지

마무리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면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여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에 1명을 더 한 기준으로, 그리고 1인 가구는 월 세전 329만원 정도 선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보상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설명에 따라, 추경안이 통과된 7월 24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말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이 한 달 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도 1조원 증액하여 반영되어 통과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부터 보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지속해서 주목 해 주셔야 겠습니다.

추경안에는 백신 개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어 백신 개발 회사에 대한 주가도 관심

이외에도 백신 구매와 접종, 개발 지원 및 방역 대응 보강을 위한 예산이 4조 9천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2조 5천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도 12조 6천억원이 추경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백신 구매와 접종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늘어서 통과된 만큼 이와 관련된 바이오 산업 주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들어있어,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 별로 준비한 재해지원금이나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등이 있으니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나 영업장이 속해있는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천구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였고, 부산시 수영구는 구민 1인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길고긴 코로나19와 높아진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힘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