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지급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식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연일 화제입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기준으로는 현재 기본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 가구별 기준인원이 늘어나도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차등적으로 지급한 것과는 달리, 1인당 25만원을 가족 수 만큼 곱해 지급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소득하위 80%로 확정됨에 따라 과연 나는 이 기준에 속하는가도 궁금하실텐데요, 다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 알아보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조율이 됐다”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세전 기준)**

1인가구 3,655,662원

2인가구 6,176,158원

3인가구 7,967,900원

4인가구 9,752,580원

 

위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대상자 선정 시에는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자산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발표해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1인 가구의 기준이 높아 1인 가구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여론이 이는 만큼 전체 지급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당초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고수했고, 소득 하위 80~90%를 거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고수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재난지원금을 원칙으로 고수해 왔으나 당정협의에서 사실상 고소득 배제 정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민소비 활성화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어 나머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가계가 지원한 지난해 국가재해지원금(1차)과는 달리 개인 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 차이점

 

지난해 1차 재해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40만원 2명 60만원 3명 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5인 가구 20만원 외에 1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 지원금과 함께 영세 사업주와 자영업자가 사업 손실등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올해 3월 영세 자영업자와 자영업자를 총 7개 업종으로 나눠 1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급 기준을 이전보다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확정되기까지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주목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